외국인에게는 각종 신고의무가 있다. 의무 불이행 시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가되거나 처벌을 받게 되니 주의해야 한다. ※ 외국인등록사항 변경 신고의무 등록 외국인은 다음 신고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지방출입국·외국인관서에 외국인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.

• 외국인등록 (90일 이내)

• 체류지변경 신고 (15일 이내, F-4 자격의 경우 14일 이내) : 등록외국인(거소외국인 포함)은 체류지가 변경된 경우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·외국인관서 또는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신고

  • 제출서류 : 여권, 외국인등록증, 체류지 변경신고서, 체류지 입증서류​

• 등록사항변경 신고 (15일 이내) : 등록외국인은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15일 이내 관할 출입국·외국인관서에 신고. (여권 변경의 경우 45일 내 신고)

  • 성명, 성별, 생년월일 및 국적

  • 여권의 번호, 발급일자 및 유효기간

  •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변경 (명칭 변경 포함)

  • 재학 여부,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

  • 방문취업(H-2)의 취업개시 및 변경

  • ​구직(D-10)의 연수개시 및 연수기관의 변경 (인턴신고)​

• 체류기간 만료 전 출국 또는 기간연장·자격변경

• 자녀 출생 시 90일 이내 출국 또는 자격부여

• 고용변동신고(15일 이내)​ :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을 고용한 자는 특정 사유*가 발생한 경우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(외국인을 해고하거나 외국인이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, 고용된 외국인의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경우, 고용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한 경우)

• 외국인 유학생 신고의무

  • 외국인 유학생 또는 어학연수생이 재학 또는 연수중인 학교 등의 장은 다음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

  • 입학 또는 연수허가를 받은 외국인 유학생이 매학기 등록기한내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휴학을 한 때

  • 제적·연수중단 또는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외국인유학생의 유학 또는 연수가 종료된 때

  • 신고방법 : 유학생정보시스템을 통해 고용, 연수(유학)외국인 변동사유 발생 신고

  • 신고사유가 발생한 때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됨

• 외국인등록증 반납의무 아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반드시 지방출입국·외국인관서에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해야 한다.

  • 반납사유

    • 등록 외국인이 완전히 출국할 때

    • 등록 외국인이 자신의 국적을 포기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때

    • 등록 외국인이 사망한 때

    • 등록 외국인이 외국인등록 면제대상에 해당할 때

  • 반납시기

    • 완전출국자는 출국하는 때(공항에서 반납도 가능)

    • 등록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을 경우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. 대한민국 국적취득 증명서류와 외국국적 상실 증명서를 함께 제출

    • 등록 외국인이 사망 시, 사망 사실을 확인한 날로부터 30일 이내, 진단서, 검안서 혹은 기타 사망처리증명서를 같이 제출

    • ※ 외국인등록증을 기간내 반납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.

• 결핵검사 의무

  • 결핵고위험국가 국민이 비자를 신청하거나 한국에서 체류자격 변경, 체류기간 연장 등을 신청하는 경우 결핵진단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. A-1, A-2, A-3 체류자격 및 만 6세 미만 소아의 경우 면제다. 결핵검사는 보건소에서 가능하며 결핵진단서 유효기간은 3개월이다.

  • ※결핵 고위험 국가 : 네팔, 동티모르, 러시아, 말레이시아, 몽골, 미얀마, 방글라데시, 베트남, 스리랑카, 우즈베키스탄, 인도, 인도네시아, 중국, 캄보디아, 키르기스스탄, 태국, 파키스탄, 필리핀, 라오스, 카자흐스탄, 타지키스탄, 우크라이나, 아제르바이잔, 벨라루스, 몰도바공화국, 나이지리아, 남아프리카공화국, 에티오피아, 콩고민주공화국, 케냐, 모잠비크, 짐바브웨, 앙골라, 페루, 파푸아뉴기니